▲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좌>과 장재혁 복지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앞으로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아동에 대한 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커뮤니티케어 수요는 전국 어디에서나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으나 어떤 기관·보건소·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주민건강센터 등 특정 기관이 주도하거나, 특정 직종인 의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영역의 다직종 연계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같은 패러다임 변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00여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는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이다.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의료법 개정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66개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2022년까지 4만호 가량을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게 된다.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 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한다.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현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없앨 예정이다.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며,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