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숙 의원은 "'문케어'는 갑자기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강화하고 구체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잘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갑자기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를 보완한 것은 눈에 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문케어를 하면서도 수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케어의 가장 큰 이슈는 비급여의 급여화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MRI등은 의사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으며, 보험료도 크게 올랐다.

특히 건보재정 걱정에 대해선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보완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국고지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더 확대하면 되고, 고갈이 되면 보험료를 더 걷으면 된다는 논리다.

전 의원은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올리되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만큼 적게 세금 내는 곳도 없다.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많이 내고 많이 받아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5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야당들이 재정고갈을 이유로 국민들을 협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오히려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느냐?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야 하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흉부외과학회 등에선 박수도 받았다”며, 보건의료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내년에 국회 행안위 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옮긴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동안 바이오법의 독립,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의 경우 이명수·정춘숙 의원의 법안과 통합했고,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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