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1만여명의 의사들은 서울 중심 대한문 일대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저수가와 마구 쏟아지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사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혼신의 힘을 다하는 등 더 이상 감내하기도 어려운 한계상황에서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심판의학'으로 선의의 진료를 한 의사를 구속하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13만 의사가 하나가 되어 의료제도를 바로세우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대한문 앞에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이향애 여의사회장, 이승우 대전협회장, 의대.의전원학생협회장과 회원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병랑 끝에 몰려 있어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의료계 스스로 개혁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철호 의장 –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해 진료 포기해야 하나?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이번에 오진했다며 의사를 법정구속한 횡경막 탈장은 1년에 2케이스 청구될 정도로 보기드문 희귀한 질환으로,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의사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 투쟁에 모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5명의 대표가 연대사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집중 성토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의료현장, 특히 응급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과정이 발생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 이라며, 고의성이 없는 진료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진료한 환자가 며칠이 지나든지 사망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의사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형사소송에서 금고형을 받아 구속되고,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고,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인격살인을 당하는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개탄했다.

이 이사는 13만 의사들은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에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을 바로세우는 그 한길에 응급의학회가 함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심평의학도 모자라 이제 심판의학으로 의사 옥죄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누가 주어진 의료현장에서 정상적인 진료에 임한 의료인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 때문에 구속이라는 돌을 던질 수 있느냐며, 심평의학도 모자라 이제는 심판의학까지 진료현장을 옥죄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개탄하고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모두 하나가 되어 자율적인 진료환경 구축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이 땅의 의사는 언제든지 갑자기 중범죄자가 되어 구속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선의로 행한 의사의 진료에 대해 100%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분만실.응급실.중환자실에 근무할 의사들가 사라지고 있어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 – 한국은 수련하기 위험한 곳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환자안전보다는 외래환자수, 수술건수만 내세우는 부끄러운 의료현실에서 전공의는 항상 희생양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됐다며,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러시안 룰렛을 포함한 퍼포먼스, 1분 자유 발언대에서 의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