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 병상의 69%를 차지하여 중소형 병원 중심의 공급구조로 갖추고 있고, 또 급성기 병상은 진료권간 2.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1일, 각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수는 2016년 현재 인구 천명당 6.2개로 OECD 평균 3.3개의 1.9배이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병상이 50% 이상인 OECD 국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로 중소형 병원 중심의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56개 중진료권 중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9.9개, 가장 적은 지역은 3.6개로 진료권간 2.8배의 격차가 나타났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11곳( 고성, 영월, 진천, 거제, 사천, 김천, 서산, 당진, 속초, 시흥, 이천) 이었다.

중진료권 중 인구 천명당 입원이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377건, 가장 적은 곳은 155건으로 2.4배의 격차가 발생했고, 56개 중진료권 중 자체충족률이 가장 낮은 곳은 32%(진천)였으며, 50% 이하인 곳도 14개였다.

중진료권별 의료결과를 살펴보면,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이천‧여주(1.7)로 가장 낮은 강릉‧평창(0.8)보다 2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다.

사망비가 가장 낮은 강릉‧평창은 0.8로 주변 지역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속초(1.5), 영월(1.3)보다 낮았다.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은 6.6개로 전국 평균(6.2개)보다 소폭 많았으며, 급성기 병상의 63%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서 공급되고, 700병상급의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비가 가장 높은 이천‧여주는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3.7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급성기 병상 100%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자체충족률도 45.4%(평균 64%)로 의료자원이 취약했다.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는 가장 높은 곳은 여수(1.4), 가장 낮은 곳은 천안‧아산(0.8)으로 1.8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다.

재입원비율이 가장 낮은 천안‧아산은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은 5.7개(전국평균 6.2개)이며, 급성기 병상의 40%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되었으며, 지역거점 의료기관 기능을 하는 종합병원이 존재했다. 인구 천명당 입원 또한 204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자체충족률은 81.1%였다.

재입원비율이 가장 높은 여수는,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9.6개)이며, 급성기 병상의 13%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되었으나, 지역거점 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은 없었다. 인구 천명당 입원 또한, 334건으로 전국 평균 225건에 비해 높았으며, 자체충족률은 72.8%였다.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는 “병상의 절대적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병원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고, 급성기뿐 아니라 요양병원-요양원 등 협력체계를 갖고 상생하는 길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상 공급량을 적정화하고, 입원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총량제, 급성기 종합병원 신설 병상기준 강화, 지역거점 병원 육성,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