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9. 요양병원 인증평가 현황’ 자료를 토대로 “형식 인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인증제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증조사는 2013년-2017년 12월까지 1주기 인증조사가 이뤄졌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조사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인증 조사를 받은 기관 대비 93.7%가 인증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인증 대상 기관 1436개 중 인증 신청 기관은 1424개소였다. 이 중 인증받은 기관은 1120개(78.0%), 조건부 인증 기관 7개(0.5%), 불인증 기관 68개(4.7%)였다. 나머지는 인증을 받고 있다.

인증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증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요양병원이 100%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97.9%)’과 ‘광주(97.9%)’가 그 뒤를 이었다.

불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5개 병원 중 1개(20%) 병원에서 불인증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남(8.4%)’, ‘울산·전북·충북(8.3%)’의 요양병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불인증을 받은 68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인증 기준은 '무' 또는 '하'가 1개 이상이면 받게 되는데, 하의 경우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60% 미만이며 무는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