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2016년 표준화사망비는 각각 74.18, 107.37이다. 병원은 기대사망자수 대비 실제사망자수가 적고, 요양병원도 7.37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는 없는 수치다.

그러나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상위 20개 병원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경기도 소재 100병상 미만인 병원의 표준화사망비가 567.43으로 기대사망자수의 5배가 넘는 실제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대구광역시 소재 100병상 미만 병원은 440.53으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특히 이 병원은 2014년 486.93, 2015년 374.92로 3년째 상위 20위에 속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100병상 미만 병원 338.7, 경기도 소재 100-300병상 병원 300.04, 경상남도 소재 100병상 미만 병원 254.11, 경상남도 소재 100-300병상 병원 250.17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위에 속하는 병원 중 6곳을 제외한 14개 병원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줄곧 상위 20위에 속했다.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상위 20곳의 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 소재 100-300병상의 요양병원이 표준화사망비 292.01로 가장 높았다. 이 요양병원은 2013년 238.27, 2014년 238.79, 2015년 231.34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기도 소재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 283.47, 서울특별시 소재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 282.63순이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과 달리 과거 상위순위를 유지해 온 곳은 6곳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 시 의료기관 쏠림 현상 가중, 병원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경우 사망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요양기관에서 서로 기피, 진료비 청구명세서만을 이용한 평가로 결과 해석에 있어 제한점 내재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수는 2016년 현재 인구 천명당 6.2병상으로 OECD 평균 3.3병상의 1.9배이고, 이 중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의 비중은 69%로 영국(6%), 미국(50%), 일본(52%)에 비해 높다”며 “당장 표준화 사망비를 공개하지는 못할지라도 지나치게 높은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해당 병원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만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