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인증함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포함으로써 소비자의알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환자안전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인증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인증제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대목동병원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2월8일까지 인증이 유효한 상황이다.

한편 인증원은 이대목동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중간 현장조사를 실시, 103개 조사항목에서 102개 항목이 ‘상’ 또는 ‘유’로 평가됐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중간 현장조사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4명의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하고, 일주일 6알을 처방해야 하는데 하루 6알로 잘못 기입한 의사의 단순 실수, 방사성 폐기물 허술 관리 문제, ‘날벌레 수액’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또한 수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찰수사에 의해 신생아중환자실 폐쇄가 있었지만)현재까지 조사실시 계획조차 수립된 바 없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작년에 실시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19.9%로 매우 저조했다.

그러나 향후 병원 선택 시 의료기관인증제를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943명 중 719명이 고려하겠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신뢰가 가서’(36.2%), ‘정부가 인증해서’(17.9%), ‘검증된 기관이어서’(17.4%), ‘안전할 것 같아서’(11%)였다.

기동민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한 병원은 정부가 인증한 병원이란 점에서 더 신뢰하고, 안전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 믿음처럼 의료기관 인증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인증원은 현행 의료기관 인증 부여기준, 인증 유지기준, 인증 취소기준이 모두 적정한 수준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말 기준, 인증대상 병원 총 3895개 중 1965개(50.4%) 병원이 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병원 중 80.6%에 해당하는 1584곳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조건부 인증 7곳, 불인증 6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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