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평가 행정처리가 거북이 걸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 8000여 건”이라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에 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도 3만 6000여건”이라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 9000여건에서 2016년 3만 4000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이는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하다 보니 평균처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