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분만취약지 산모 4명 중 3명은 지역내 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5년전부터 시행중인 분만취약지역의 안정적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관내분만률 현황’을 토대로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지원액은 2013년 75억원, 2014년 70억원, 2015년 67억 5000만원, 2016년 72억 5000만원, 2017년 94억 5000만원으로 5년간 379억 5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10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중 분만실적을 보유한 13곳을 보면, 분만취약지역 전체 분만실적 2만910건 중 해당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분만실적은 5403건으로 전체대비 25.8%에 그쳐 분만취약지 출산모 4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을 살펴보면, 2013년 28.8%에서 2017년 24.9%로 약 4%p가 감소했다. 올해 1분기도 24.3%를 기록해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분만실적을 보유한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13곳 가운데 고흥종합병원(9.1%), 고창종합병원(9.6%), 영동병원(11.5%), 태백한마음산부인과(11.7%), 영주기독병원(16.6%), 예천권병원(17.7%), 서귀포의료원(20.6%), 거창적십자병원(20.9%) 등 8곳(61.5%)은 2017년 평균 관내분만율인 24.9%보다도 낮았다.

김광수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이 25.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분만취약지역 출산모 4명 중 3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분만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산모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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