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하나금융그룹이 1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총 9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의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하나은행을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고, 두달 뒤 하나은행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에 1000억 규모의 지원을 협약했다.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될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파트너쉽을 맺고 전체 기금 29%에 해당하는 179조 원의 거래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며,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02개소 신축을 위한 399억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이 3년간 매년 1년치 정부예산에 버금가는 비용을 들여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다.

김정태 회장은 2014년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지 12일 후인 6월17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을 빌미로 거액의 자금을 들여 공약이행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관련이 높은 만큼, 보건복지부가 은행권 정부코드 맞추기의 통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위해 하나은행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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