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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요양병원·요양원서 661일 입원
김승희 의원,김승희 의원, 증가세 뚜렷 ... 1인 평균 3788만1000원 재정 소요
2018년 10월 11일 (목) 14:28:2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승희 의원

우리나라 노인은 지난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평균 661일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에 비하면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지난해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했다. 2016년 각각 400일, 784일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했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 5000원이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788만1천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0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000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7년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정원수도 2016년 40만5416개에서 15%(5만9500개) 증가해, 2017년 현재 46만4916개가 됐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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