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8일, 4개 항의 醫-政 합의문을 마치 집행부의 성과인 것처럼 발표했으나, 회원들을 기만하며 집행부의 무능을 드러냈다며, 합의문의 무효와 파기선언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일, 투옥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투쟁력으로 당선된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할 뜻을 내비쳤다며, 의협이 발표한 4개항의 합의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의회는 의협이 ‘문제인 케어’의 정책 방향을 ‘급진적’에서 ‘단계적’으로 변경시킨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부터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며,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라고 명명한 것은 최대집 회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집 회장 당선 직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강행부터 시작해 상급병실 급여화, 뇌-뇌혈관 MRI급여화, 선천성대사이상 등의 필수의료 급여화까지 ‘문재인 케어’는 애초 정부의 로드맵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계적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집행부의 실패를 숨기고 계속 회원들을 기만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급여화 이전에 기존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의 선행이 의료계 요구였고, 최대집 회장 역시 취임 초부터 무분별한 급여화 이전에 수가정상화를 주장했다며, 이제와서 수가정상화 ‘방안’이 아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술책에 의협이 다시 한 번 농락당했거나 아니면 농락당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합의문에 대해서 협의회는 교육상담, 심층진찰, 의뢰-회송사업 등은 이미 추무진 집행부 때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각 직역과 직능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아주 많아 상당 기간 다양한 논의를 통한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함에도 의협은 마치 이 사안들을 찬성하는 양 정부와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9월 30일까지 문재인 케어 항목을 3600개에서 100개로, 예산을 30조원에서 2~3조원으로 변경해달라"라며 정부가 답변하지 않으면 강한 투쟁을 예고했었으나 이번 합의문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에 요구한 구체적인 답변이 들어있지도 않은 합의문을 회원들에게 내밀면서 의협의 성과라고 발표하면 도대체 회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이번 합의 때문에 의협은 더 이상 ‘문 케어’ 저지 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수가정상화 역시 정부는 계속 논의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의협은 醫-政대화 합의문의 무효와 파기 선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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