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협회가 요구한 ‘문재인 케어’정책 수정이 9월말까지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구심점이 되어 집단행동이 결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취임 5개월이 채 안 된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는 물론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하며 국민건강과는 거리가 먼, 비급여의 완전 통제 정책이 의사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속에서 적정부담을 동반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 그리고 건강보험 지속 불가능 등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현재 한계에 다다른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의료시스템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는 커녕 전형적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생존권마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는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에서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원가 보전도 안 되어 기형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야말로 막아내야 할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최대집 회장은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이라며, 집행부를 믿고 맡겨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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