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상 인력 증원 예산은 계속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명에서 2017년 447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343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도 현재 100여명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또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메르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라도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