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국가지원금이 당초 20%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계속 낮추고 국민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건보 보장성강화(문 케어)’는 실현 불가능하여 20% 지원 약속을 지키고, 한시적 지원 규정도 삭제되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 케어)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지원금 14%, 건강증진기금 6%)를 공단에 지원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률은 평균 15.4%에 그쳐, 18조원이 미지급 됐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보 급여 확대 등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된 반면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가 예상되어 ‘문 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 누적 적립금은 단 기간내에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국가지원률 현행 20%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조7천억원의 법정 적립금과 관련,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에서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1-3개원 이내의 급여비를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 최성은 복지재정연구센터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현행 국가 지원률의 유지와 건강증진기금 지원 상한선의 폐지를 주장했다.

정영호 병협 부회장은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문 케어’를 추진하면서 국고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등으로 5-10년 후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난은 결국 의료계의 부담으로 귀결되어 의료계가 ‘문 케어’를 반대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유재길 민노총 부위원장은 건보 누적적립금 20조7천억원은 운영을 잘 해서가 아니라 빈곤층이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 지원금 축소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 이라고 우려했고, 이승용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누적적립금을 놓고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착시현상이라며 정부지원금을 축소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정영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장성 강화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며 재정은 큰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률, 법정 적립금 등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3.6%로 확인되는 등 3년 연속 20%에 크게 밑도는 13%선에 그쳐, 20%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 케어’는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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