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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화 11:46
> 정책
     
뇌 질환 의심 MRI 검사 10월부터 건보적용
15차 건정심서 의결, 종별 따라 환자 본인부담 1/4 수준으로 완화
2018년 09월 13일 (목) 17:07:02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13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의결했다.

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원의 48.2%였다.

10월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양성 종양은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으로 횟수를 확대하고, 진단시 1회와 경과 관찰은, 진단시 1회와 수술전 수술계획 수립시 1회 그리고 경과 관찰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 3회부터는 80% 적용하는 셈이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MRI 건보 적용이 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40-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실시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2019년1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토록 했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하여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올해 320억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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