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30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9월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 등을 토대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날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장애계, 전문가, 복지부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밝히게 된다.

특히 “등급제 폐지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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