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문 케어’ 저지 투쟁과 관련, ‘문 케어’ 발표 1년이 지난 현재 회원들간 투쟁의 흐름이 끊긴 상태라며, 명확한 명분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투쟁과 협상의 조화를 위해 의쟁투 위원장직을 회장이 직접 맡기 보다는 별도 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019년 4월 27-28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집행부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문케어 대응 및 제2기 의쟁투 구성,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대응,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운영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 및 추진단 구성에 대해, 운영위는 “만성질환 관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가가 전제된다면 선언적으로라도 의협 단일안을 마련하여 발표해 의협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먼저 내과계와 외과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고, 기능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진료의뢰서에 권위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의료소비문화에 대한 계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가 큰 아젠다임은 맞지만, 진료현장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저수가 문제, 실사, 심사제도 등 의료규제들도 못지않게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제2기 의쟁투에서는 문케어와 함께 의료규제 문제들까지 포함해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상정됐다. 임기만료 예정인 이학승 위원을 재추천키로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개선TF’ 위원으로 이규남 운영위원(강원도의사회 의장)을,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범 운영위원(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이주병 대의원(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의결해 추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철호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하고, 집행부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상임이사와, 김영진 감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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