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되고, 특히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보건복지 안전망을 공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에 매몰되어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려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올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의료계 측에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듯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불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한 이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추어 의료접근성을 뛰어넘어 지역 구분 없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