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이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안전망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으로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을 치료받는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이 정부 예산 삭감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회장 차재관·동아대병원 신경과)는 24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는 전문의 상주당직비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며, “현재 국가 지원 예산외에 50-70%의 사업비를 센터에서 매칭해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예산지원을 대폭 감소하고 병원 예산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매년 국가 예산(정부 70% 지원, 병원 30% 자비 부담)을 지원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에 따르면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사망원인이며,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킴은 물론(치매 30%는 뇌혈관질환이 원인, 장기요양 환자의 24%는 뇌졸중)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

심뇌혈관질환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이내에 치료 가능해야 하고, 조기 재활을 통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임 필수의료질환으로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질 좋은 서비스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뇌혈관,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은 인구구조를 감안하고도 지역별로 10만명당 약 15명의 차이가 난다. 즉 심혈관질환 전국평균 16.8명(최하 12.7, 최고 26.7). 뇌혈관질환은 전국평균 26.6명(최하 23.1, 최고 35.6)이라는 것.

또한 건강형평성학회가 발표한 소득 수준간 기대여명 차이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차이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보면 혈전제거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에 40여 개소 정도에 불과한데 이곳이 아닌 병원으로 갔을 경우 퇴원시 회복율은 11% 낮았고 1년 사망률은 7%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조기재활 프로그램 △입퇴원환자 및 관련 의료인 교육 △권역 심뇌예방사업 △지역 심뇌응급 전원체계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년간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대한 24시간 전문의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하고(상주당직율 20%에서 70%로 상승)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진료를 했던 것.

예산 삭감 움직임과 관련, 협의체는 “권역센터의 사업은 해당 병원 뿐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상주하는 전문의는 병원의 당직이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 환자를 위한 당직”이라면서,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위축은 지방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10년간 만들어온 양질의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에서 지역으로’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기존의 권역센터 사업마저 축소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언제 어디서나 뇌졸중, 심근경색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하고, 적극적인 재활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