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무너져가는 1차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제로페이 조기 도입,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부담 완화, 초저금리 특별대출·긴급융자자금 도입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발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등 구조적 원인과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 부진,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영세한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5인 미만의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개인의원도 산업구조의 일원으로 정책의 공평집행 원칙에 의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발표했다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작게는 1~2인, 많게는 4~5인의 직원들을 두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없다면 수년 안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못 이겨 폐업의 길로 접어들어 직원들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