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인해 국민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 이라며,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비급여 필수 의료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전환을 할 것을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 요구했다.

또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이라며, 국회, 정부, 청와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상임진을 배석시킨 가운데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 대폭 급여화로 변경하고,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했으며,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명의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급진적 보장성강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건보재정 파탄은 물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대통령은 공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정책 전환, 변경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것을 요구했다.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 30조를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 추진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70%대 보장률을 목표로 한다면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건보공단, 심평원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의협의 이같은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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