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국회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빠르면 내년 7월 중으로 회복기재활병원사업이 추진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중인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의 전환을 추진중”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필요한 보상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현재 15개 병원이 참여중이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예상하고 있다. 내년 7월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이때까지 시범사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5개 질환군별로 입원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제한하는 입원 체감제를 시행하고, 일당 수가 형태도 보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과장은 “재활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를 고려해 팀 어프로치 수가, 기능평가 수가 등 사람 중심 수가를 개발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재활치료가 급여 횟수 제한 등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면서, “일본처럼 재활치료에 대해 ‘묶움수가’를 검토하고 있는 등 현재 관련 수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택·사회 복귀율과 투여인력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 개발과 적용,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 의뢰 병원과 수용 병원에 지급할 수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재활의학회에서 환자분류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평가검토할 예정이고, 전문·중소·요양병원 간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재활병원 운영이 쉽지 않은 지방 쪽에서는 재활병원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 30-180일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방문진료 등 연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번에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계획으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고려의대)은 의료-커뮤니티 케어 연계의 걸림돌로 ▲민간의료기관-공공서비스, 중앙정부-지자체 정책의 분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바우처, 복지관 등이 통합 관리되지 못함 ▲사회사업가 상급종합병원 국한 ▲상급병원, 회복기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 분절 등을 꼽았다.

이런 현실로 인해 환자가 제 기능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는 경우가 빈발해, 치료 및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현재 분절되고 과당경쟁 구조에 있는 의료·복지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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