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과장

MRI가 하반기 중 급여화 확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일 건정심 이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협과의 논의가 생산적으로 잘되어가고 있다”며, “협의체가 깨지지 않고 있으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MRI 쟁점은 많지만 회의할수록 그 쟁점이 좁혀지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논의해봐야겠으나 큰 문제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큰 원칙은 필수급여며, 예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나 예비급여로 하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는 필수적이나 그 외 필요성도 ‘제로’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의학회와 계속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타임스케쥴은 최대한 빨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의협은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에 있다. 이에 손 과장은 서로 양해를 해가며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MRI는 상종보다 병원급이 훨씬 많기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검토한 것들은 상종의 비급여 비중이 컸던 것이었으나 MRI는 급여의 포션이 병원의 비중이 크다.

손 과장은 “상종의 경우 MRI는 이미 밤, 주말까지 가동중이라 더 늘어날 수가 없다”며, 초음파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MRI는 척추 관절이 워낙 많아 뇌혈관MRI만 할 경우 종별로 비중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과장은 “경향심사는 선 모니터링 후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하겠다는 것이기에 의학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협에서 반대하는 예비급여 전환보다는 양 측이 동의하는 것들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선별급여를 확장하는 의미이기에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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