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며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호인력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 관련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1371명이다. 이 중 간호조무사는 1240명으로, 전체의 90.4%에 이른다.

간호조무사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를 위해 방문간호를 비롯한 주·야간 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의 일선 간호인력은 의료서비스 확충에 따른 간호인력 마련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중장기적 질 향상에 있어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간호인력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나서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선우덕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과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토론자는 장봉석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이지연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부회장, 김슬기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수석부회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이웅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김정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학자 및 종사자가 참석한다.

김승희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길 기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처우 향상을 위해 국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