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케어 방향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리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케어의 방향과 취지는 공감한다. 보편적 복지여서 보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분야는 선택과 보편으로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택의 입장에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음 문케어 취지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을 없애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병원비가 비싸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는 이 위원장은 “100-200만원이 없어 꼭 필요한 수술을 못받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진료를 추가로 돈을 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지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맞지만, 정치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좌지우지되면 되겠냐는 것. 일단 중장기 계획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계하고, 부분적으로 정치인들이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케어도 이 기준에 맞춰 가야 한다”면서 “정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고,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들이 의료를 남용하는 지금의 행태, 의사에게 불만을 갖게 하는 정책들은 결국 환자에게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짜장을 예로 들면서, “지금의 의료서비스, 문케어는 여러 가지 짜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일반 짜장만 먹게 하는 것으로, 돈을 많이 내고 삼선짜장을 먹고 싶고 의사가 생각할때도 그 환자는 삼선이 맞는데 하나의 짜장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다양성이나 차별성,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4대강도 취지는 좋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컸고 문케어도 마찬가지”라며, “재정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추진단계를 조정해 지속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장 역할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 필요하다. 전문가의 경우 이해관계로 치우칠 수가 있다”며, “보건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판의 위치에서 중재를 잘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당 내부적으로 동료의원의 양해로 조정 됐지만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오히려 여당처럼 위원장 선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