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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금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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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에 지방재정 투입 ‘점검’ 필요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임신성공률 낮고 약재 안전성도 확신 못해
2018년 07월 17일 (화) 13:49:06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산부인과학회 등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치료효과(유효성)와 안정성에 관한 의학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 낮은 임신성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사업에서 처방되는 약재들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게 현실이며, 임신 효과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임신성공률의 절반에 불과했고, 이 또한 한방난임 치료 효과와 무관한 자연임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8000천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32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이 발표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등은 이번 성명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제시해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 추세라면 5년 내에 한해 출산 신생아 수 3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저출산 시기를 맞게 된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추가 지원,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 상향,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세세한 내용도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라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 된 대책들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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