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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순환기학회, 저가약 인센티브제 개선 촉구
고혈압 치료제 사태 -저가 약 공급 유도 정책이 원인
2018년 07월 11일 (수) 08:26:22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이번에 국민과 의사를 혼란에 빠뜨린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사태의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복제 의약품 승인, 저가의 복제 의약품 처방 조장 정책이이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효 동등성이 아닌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복제 의약품을 승인함으로써 양질의 의약품 공급이 아니라 저가의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안전성 문제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82개사 총 219개의 혈압약에 대해 판매·제조중지 명령을 내린 뒤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91개 품목에 대해 다시 판매중지조치를 해제하는 등 혼선을 자초했다며, 의약품 승인 후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해결을 병의원에 떠넘겨 불신을 조장하고 진료에 차질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는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등을 이유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가의 복제 의약품 처방을 조장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근거가 약한 적정성 평가 우수의원 등의 타이틀로 병의원을 줄세우고 저가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방해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번 사태는 사실상 정부의 저가약 권장 정책에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임의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라며, 성분명 처방은 결국 저가의 저품질 의약품만 양산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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