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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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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신기술 연구개발 특별법 제정하자”
김흥렬 센터장, 법학자 주도 법안 규제는 기술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해
2018년 07월 10일 (화) 16:04:3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0일 ‘사람중심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의약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바이오 신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 프레임을 마련할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흥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사람중심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의약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센터장은 “지금까지 과학기술 규제가 과학기술전문가의 참여보다는 법학자들의 주도로 제정돼, 규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머징 테크놀로지분야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국가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법안 제정을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는 △연구자가 중심이 된 자율규제 모델 정립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 연구, 기술영향평가제도 확립 △‘사려깊은 경계’ 모델 도입 △사회적 공론장 마련 △새 규제모델에 다라 규제기구 재편 △바이오정보·데이터 전담관리 기구 정립, 보고체계 구축, 신기술평가 시스템 재편 △경계, 모니터링, 감시, 추적 전담 관리기구 설치 △전문가 심의가 가능한 심의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제에 의한 R&D생산성 저하 등 바이오 분야의 특성에 다라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혁신에 대한 인허가 규제는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의 실험방법이나 혁신 기술의 임상연구는 특정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려되는 안전성에 대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에 대한 인허가는 점진적 규제를 요청했다. 산업에 대한 규제를 낮추면 글로벌 신뢰도감소가 우려되고,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은정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장은 ‘바이오의약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바이오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투자 증가와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러 제조업 가운데 제약분야가 일자리 창출이 밝다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조사에선 80% 이상의 기업에서 적당한 직무역량 부족,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문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확대 △중소벤처 기업 취업인센티브 활용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지속 창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 단장은 ‘초연결사회 바이오의약의 미래전망’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의약품개발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법령 정비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선제적 규제 대응 △글로벌 창춴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필요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을 위한 융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언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바이오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현장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숙련도를 갖춘 인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인력투자와 장기적인 R&D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발전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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