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남인숙·정춘숙 의원은 9일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커뮤니티 케어의 종합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숙·정춘숙 의원이 개최한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황 단장은 황 단장은 “현재 검토 중인 과정에서 건강보험수가 등 일부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026년까지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8월말에서 9월초에는 종합적인 로드맵 형태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적정입원관리, 수가체계 개선,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병원평가 제도 등을 개선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병원평가 개선은 적정기능정립 유도 및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한국일차의료보건학회)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의 결합’ 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은 대형시설을 떠나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까지의 급성기 치료중심 패러다임과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서열체계(Hierarchy)를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 패러다임과 지방 자치형 분권적 통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