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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체계 개편 ‘합의’ 이뤄낼까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제안-입장 마련으로 논의 급물살탈 것”
2018년 07월 05일 (목) 17:24:1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가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려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조율을 시작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조율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가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강대식 단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약국 자살예방 시범사업, 만성질환 시범사업 종합건, 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수면다원문제 급여화 등 의료계와의 논의와 대책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수면다원검사는 재고를 요청했다.

또 “보장성 강화에서도 의료계를 배려하고, 특히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의정협의체 결정이 최종적인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협은 필수 의료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의정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의료인 폭행은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복지부도 관련 기관과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사업도 같이 하고, 의협과 같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실무협의체 논의는 심사체계 개편”이라며, “강대식 회장이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의견을 줬고, 복지부도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성실히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 정책관은 무엇보다 “선량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청구하고 진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협과 같이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기대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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