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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의료계 분노 전국 확산
16개 시도醫 - 학회, 가해자 즉각 구속과 엄정한 법 집행 요구
2018년 07월 05일 (목) 14:07:13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전북 익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최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 전국 의사단체와 관련 학회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의사들의 분노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어 사직당국의 향후 대응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3일 정오 폭행사건이 발생한 익산병원을 방문, 신상훈 병원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민.형사상 법률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익산경찰서를 방문, 국민건강과 생명보호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즉각적인 구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2시에 용산 임시회관에서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아사와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령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벌금형 및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3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 검찰,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들과 응급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건보공단의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 전라남.북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경남.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사직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전 의료계에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진료실 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가해자가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경찰은 즉각 현행범으로 구속하고,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이번 응급의료기관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가해자의 즉각 구속과 부실대응 책임자인 익산경찰서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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