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 5478명의 11.4%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 4000원에서 3965억 3552만 4000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 7000원의 6.7% 정도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7년 4만9719명으로 32.6%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만3592명으로 26.8%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 928만 2000원에서 2922억 4203만 4000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 6799만 2000원에서 1042억 9348만 7000원으로 47.7%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늘어났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