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확대한다.

또 전문재활팀에 의한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돌봄연계를 포함한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방안, 정신건강분야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통하여 전체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향후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대책은 보건‧복지서비스, 주거, 일자리 등 폭넓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단기적 과제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 파악, 정착계획 수립, 필요시 중간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년 7월 종합조사체계를 도입한다.

병원 퇴원 후에는 보건소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도 조기발견→지역사회 서비스 확충→끊김 없는 돌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관련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적인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지속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퇴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집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 회의에서는 아동분야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안,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지역사회 예방 및 건강증진 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은 8월말 경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