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합창단, 14일 제10회 환우 위한 음악회 성료           의협,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개원가 반발 확산'           “마약류 밀반입‧유통 반드시 차단”           산의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부담 촉구           건보공단, 인권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건보공단, ‘웹 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아이엠재활요양병원, 13일 심폐소생술 교육           수탁자책임전문위, 13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논의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15일 북한장애인 재활보건 세미나 개최           이대목동병원, 첫 심장 이식 수술 성공
2018.12.15 토 19:30
> 정책
     
2-3인실 급여화 ‘환자이동’ 으로 이어지나
손영래 과장, 빅5 보다 지방병원 문제클 듯 ... 중증도 유지토록 주력
2018년 06월 11일 (월) 12: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면 병실료보다 총비용이 경감되니 유인요인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2-3인실 급여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타이트하게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상급종병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내용은 쉽지않은 문제”라고 전제한 뒤, “선택진료비도 없어지고, 상급종병이 싸지기 때문에 쏠림 위험이 있으나, 다분히 병실료가 더 싸기 때문에 몰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문제는 대형병원에 들어가면 병실료보다 총비용이 경감되니 유인요인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빅5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초과(103%)된 상황이어서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기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밑의 상급종병이나 지방상급종병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중증도 문제다. 예를 들면 중증도를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증도가 떨어지면서 증가하면 중소병원 환자 유인이 될 수 있다. 이 사안은 건정심에서 이후 지켜보며 논의키로 했다.

손 과장은 “상급종병의 중증도 유지. 진료의뢰회송, 경증질환 외래부담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중증도 지표 강화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안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합의문 무산과 관련해서는 “병원급 환자를 상급종병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경계하나,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그러한 문제제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병원급·의원급 병상가동률은 55%. 45% 정도이기에 논쟁이 되는 것은 병원급 2-3인실 환자가 자의적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상급종병과 달리 병원급은 밀려나는 패턴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면 머무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병원급은 급여화가 필요없다는 그룹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장성 종별 형평성 차원서 종합적으로 같이 가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음파는 선시행을 통해 정확히 추산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분 규모에 대해 재정을 100억 정도로 과소 추계했으나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300억이 됐다는 것. 사전에 100억 규모로 하고 진행했으면 혼란이 더 심했을 수 있다. 3개월간 시행된 초음파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 병실료의 경우 전수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다.

손 과장은 덧붙여 “수가보상률은 상급종병에서 중증환자를 보는 것이 적정하도록 수가를 조정중”이라면서, “현재 예비급여는 7월까지 마무리를 위해 학회와 논의중인데 이는 의협과 복지부 둘이 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복부 초음파나 MRI는 9월 시행을 위해 의협에 학회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