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실제는 1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개원가의 불만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 된 2-3인 병실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이 지난 8일,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함으로써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오히려 싸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고 크게 우려했다.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여 협상결렬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협상결렬을 유도한 반면, 병원에는 예년 1% 중후반대의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2.1%의 수가인상에 합의를 함으로써,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 와중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과연 정부가 1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제안한 문재인 케어의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한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철회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