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관련 부서가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살펴보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일본 후생성과 의료 현장을 방문, 의료전달체계·요양병원·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 이 분야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방문단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담당),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여)가 참여하고 있다.

방문기간은 4-7일까지며, 의료전달체계,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목적이다.

방문단은 일본 후생성에서 일본의 노인요양보험, 개호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을 보고받았으며, 지역포괄케어 관련 의료기관 및 시설도 방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고령화 대비 의료전달체계 및 병상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일본 사례 연구를 한국 의료시스템에 접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답보상태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기능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나, 시범사업중인 재활병원과 관련해 일본의 운영현황 등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히 박능후 장관이 중점 사업으로 표방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세부 실행계획 자료를 수집,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와 의료(의원급)를 결합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수립도 한층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아함께 전문의 인력수급 담당 공무원이 동행한 점을 감안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 수급방안도 일본 사례를 통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