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의 적정수가 보장 요구 장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1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마지막 2019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반면 병협은 2.1%, 약사회는 3.1%, 한의사협회는 3.0%,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수가인상에 각각 합의했다.

의협은 31일 오후 8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 까지 7차례에 걸쳐 어렵게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의협 수가 협상단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2.8%의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여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수차례 협상 끝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2.8%"라며 "2.8%에 도장을 찍거나 결렬이라고 한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구걸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 같지도 않은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정부와 건보공단이 대통령과 국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와 관련 곧 의협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찍던지 말던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의협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마지막 인상률은 2.1%이다. 지난해 치협은 2.7% 인상에 계약한 바 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처음 제시한 수치는 1.1% 인상에 불과했다"며 "보장성강화에 대한 협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2.1% 인상에 합의했다. 이는 2013년 2.2% 인상 이후 최대 인상률을 이끌어 냈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인상 폭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측이 공급자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급여화 확대 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협상을 마친 후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와 20.8조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