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양정석 서기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좌부터>은 23일 2019년 환산지수 계약과 적정수가 협상은 별개라고 밝혔다.

“5월말까지 진행되는 2019년 환산지수 계약과 적정수가 협상은 별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양정석 서기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 협상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전제한 뒤, “일부에서 선 수가인상을 얘기하면서 그것과 맞물려 환산지수 계약에서도 10% 이상 요구할 것이란 이야기가 들리는데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환산지수-적정수가를 연계해 일종의 반대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적정수가는 수가 적정화와 균형이 목적이므로 환산지수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 해소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이기에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측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환산지수 협상을 하면서 경제여건, 물가인상, 인건비 최저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면서 협상해 나가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때에도 정확히 양쪽(공단-공급자) 자료에 근거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밴딩폭에 대해서도 마지막날까지 계속 변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합리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로데이터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진정성있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3년에 걸친 환산지수 조정은 계속 추진된다. 의료계 한편에서 “꼭 해야하나”는 주장이 있지만 이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내용이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범위는 상대가치점수 3000억을 투입하면서 남은 1300억 정도. 부대조건으로 의원과 병원이 2년에 걸쳐 환산지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이 금액은 전체 올라가는 폭에서 빠지게 된다.

복지부는 “수가 하나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실제 차감 비율이 너무 작아 매년 연계하기 어려워 상징적으로 차감하기 위해 2년을 묶은 것”이라며, “올해 의·병협 결과에서 환산지수를 차감, 계약하는 방안으로 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의원 0.2%대, 병원 0.1%대 환산지수를 차감해야 한다.

또 “문케어 발표시 재정 추계는 3% 이상 인상률 등을 적용했다”면서 “보장성 체감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적정수준 부담 의사를 좀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계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정 과장은 “단순한 기능개선이나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인데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주 재개되는 의정협의를 계기로 앞으로 진정성있는 대화가 계속되면 의료계에서도 알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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