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중의 하나는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환자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며,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것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듯이 환자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집회나 시위의 방법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것이 정부가 의사들의 군중집회 목소리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의협이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석자수 5만1천명이라고 밝혔으나 경찰 추산 7천명과 비교하면 4만4천명이나 큰 차이가 나,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그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보다는 청와대에 세(勢)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궐기대회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에게 비급여는 없으면 가장 좋고, 여러 사정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비의 60%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름발이 건강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 수준이고, 가구당 월평균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지금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