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을 낭독하는 백진현 전북도의사회장>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5만여 의사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5만여 의사들은 이날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획일화된 ‘규격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당한 의료행위’가 되고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 받는 환경에서는 그 어떠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이나 제도는 모두 실패할 뿐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천명하신 바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생사의 선을 넘나들고 있는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아이를 분만하려고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산모들의 고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과 그들에게 생사를 맡기는 환자들, 이 모든 것에서 환자도, 의료진도, 사람은 모두 뒷전이라며, 재정 절감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먼저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대통령의 인간 중심의 국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5만여 의사들은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혁의 첫 걸음으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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