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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3 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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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 제안’ 환영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바람직한 내용 있다” ... 의제 정치화는 ‘유감’
2018년 05월 17일 (목)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이기일 정책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용은 더 검토해봐야 겠지만 사람 중심, 국가의 책임 등 바람직한 시각들을 갖고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들은 오는 25일 다시 재개되는 의정협의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의정협의체에선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녹음·녹취·속기 여부, 만남 주기·빈도 등에 대해 먼저 조율한 후 더 뉴 건강보험, 적정수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포함해 의제를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체 참여는 정부와 의협으로 한정된다. 의협이 대화를 요청한 것 때문인데, 대한병원협회도 요청이 있을 경우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병-정협의체는 지난 10차 회의를 끝으로 해체된 것이고, 협의문도 기본정신은 살아있지만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즉, 협의문에 싸인을 하고 이행 내용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정 협의는 25일 개최하는 것만 정해졌을 뿐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협과 조율을 통해 안건이 정해지면 복지부에선 해당 부서에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기일 정책관은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의정협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차관과 만남을 갖고 25일 협의체 재개를 약속한 이후 자유한국당과 공동서약서를 만드는 등 의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선 복지부는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불편한 심기는 아니며, 유감을 표명한 정도라고 애써 조심스러워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의 국민체감, 보장확대 등의 주장은 복지부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같고, 보장성 강화와 단계적 추진도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더 뉴 건강보험을 포함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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