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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궐기대회는 집단이기주의' 주장 정면 반박
자유민주국가에서 집단 의사 표현은 정당한 권리
2018년 05월 16일 (수) 17:49:0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최대집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6일 오전에 오는 20일 개최하는 ‘문 케어’ 저지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정당성이 없는 이기주의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6일 오후 1시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협의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한데 대해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을 호도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의사의 자유, 재산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의 지극히 합리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진적인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2~3년 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50%, 의원급 의료기관의 20~30%가 도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장성은 문재인 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단지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한 의료이용 규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가능하다며, 민주노동 5개 단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는 중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숭고한 사명을 다 하고자하는 의도이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의 선택권, 진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이를 저지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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