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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월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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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4대 현안, “세계화·이민·디지털화·인구 고령화”
박능후 장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소개
2018년 05월 16일 (수) 15:19:2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박능후 장관

OECD가 공통으로 직면한 세계화(Globalization), 이민(Migr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등 4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OECD 사무총장(Mr. Angel Gurria)과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은 캐나다, 부의장국은 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내용과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로드맵’을 소개했다.

또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반면,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방향임을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복지는 OECD가 새로운 성장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OECD에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과 연결돼 있어 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사례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 포용적 미래’ 제목으로 사회정책장관 정책선언문(Ministerial Policy Statement)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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