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14일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먼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연간 약 20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만일 언론이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면, 우리는 매일 매일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도배된 신문기사들을 접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에 따르면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 0.04%이다. 사실 상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한 위험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한다”며,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