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가장 큰 성과로 판단하고 있어 의료계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건보보장성 강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세부적 추진에 대해선 반대하는 기류가 큰 상항이다.

이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이라는 원칙과, 의료계 손실이나 위축을 두고 의정간 물밑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박능후 장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박금렬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 장관은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의료비부담을 해소했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담낭·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을 필두로 건보보장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초음파의 경우 오는 9월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뇌·혈관 MRI검사는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2018년1월 40-50만원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도 도입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2017년12월~)해 예방-상담-서비스 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2017년10월)했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2017년10월)와 MRI(2018년1월)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2017년11월~)하고,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20→25만원), 아동수당 지급(소득하위 90%이하 0~5세, 월 10만원)을 위한 예산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9월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 선정기준도 지난 4월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7월~)와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했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를 설치했고, 매년 450개소씩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히고 “올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8월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