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2015년부터 2년 6개월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에 이르는 등 여전히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과별로는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 45건(21.8%), 한방병원 44건(21.3%)이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으로 의과 약 4593억원(85.9%), 한의과 약 647억원(12.1%), 치과 105억원(1.9%)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는 40대 54명(26.2%)으로 가장 많고, 50대 52명(25.2%),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으로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35.9%)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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