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일, 요양병원 진료 질 향상을 위한 전문과 협의체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전문의 가산점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전문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바른 노인요양병원제도 정착을 위해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7개과 전문학회(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와 8개과 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로 구성된 가칭"요양병원 진료질 향상을 위한 전문과 협의체"는 지난 5월 2일(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이동우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희 부장, 방찌야 차장이 배석한 가운데 간담회 갖고,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점에 대한 부분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협의체 대한신경과학회 정진상 이사장은 최근 전문지에서 보도된 “요양병원 입원료 전문의 가산점 폐지”에 관련한 보건복지부 측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현행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점 체계는 유지하되, 향후 8개 진료과목 이외의 전문과 진입 제한은 가급적 풀고 전문과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 과장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점 폐지에 근거로 인용한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측성 기사로 보도가 되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질평가 시행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올바른 노인요양병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본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도에 시행할 예정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올 7월~8월 사이에 개편방안 초안을 공개하기 전에 본 협의체와 같이 미리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보건복지부 측에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요양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협의체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요양병원 질평가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의 질관리를 위한 전문의 가산점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노인 환자분들이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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