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관련 모든 정책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강행 시 총파업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29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의료계 지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결속을 다짐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 단선인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문 케어’를 바로잡는 일이 의료계로서는 절제절명의 과제라며, 5월 1일 출범하는 40대 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가 철폐될 때 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의한 숭고한 의업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으나, 또 다시 ‘문 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며, ‘문 케어’ 저지 범국민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졸속 ‘문 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 이라며 ▲‘문 케어’ 관련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재정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것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 등 ‘3저’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 ▲13만 의사회원은 정부가 ‘문 케어’ 추진을 중지하고 건강보험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3개 분임토의를 진행하며 ‘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전략 등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 케어’의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분임토의에서는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한 드라마 제작, 건강보험 관련 정부가 왜곡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운동 전개, 안전한 진료환경 이슈화, 인터넷 댓글 지원팀 구성,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업 등 과격한 집회 자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문 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분임토의에서는 ‘문 케어’로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새 집행부의 대통령 면담 추진, 의사 및 가족 20만명 이상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의사 휴가주간 등 준법투쟁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문 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분임토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료가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되는 순간 2차 병원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의협과 병협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