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사·항생제 등의 처방률이 높은 상위 25%의 병의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 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 개원의협의회 등은 1일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체 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 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06년도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에서 국민 의료비 증감 방지를 위해 주사제 및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된 상위 25%의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참여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시민단체측의 손을 들어줘 처방률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현재 올해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단계이며 확정된 것인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복지부가 항생제 처방 공개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지난해 법원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의협은 현재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는 논리로 극단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병협도 성명서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환자진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개원가는 항생제 처방률 논란은 불합리한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의사들이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어디 까지나 의사의 진료책임권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항생제 처방률 공개"라는 잣대를 의료계에 들이미는 것은 의사들의 진료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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